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과 자동차세 납부 등 각종 세금 처리로 스트레스를 받았을텐데요.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각종 교통 정책과 2024년에 얻을 수 있는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혜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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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바뀌는 교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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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다양한 교통 정책이 신설되거나 개정됩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이거나 2024년에 새롭게 시행될 각종 교통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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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방향 단속 카메라

시기: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 중으로, 시범 운영 종료 후 관련 규격 정비한 뒤 각 시도에 설치 확대 예정

내용:

• 양방향에서 오는 자동차의 전·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촬영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 번호판이 뒤에 달려 단속이 쉽지 않았던 이륜차의 속도위반 및 과속 행위 근절 기대
• 주택과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단일로 등에서 본격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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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 운전 방지 시스템

시기: 2024년 10월 25일

내용:

•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 미검출 시에만 시동 걸리는 장치
•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차량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장착 조건으로 운전면허 발급 가능
• 2년간 해당 장치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며, 장치 없는 차량 운전 시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분
• 제3자가 대신 시동을 걸어 주거나 무단으로 장치 해제 시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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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종 자동 면허 제도

시기: 2024년부터 단계적 추진 후 2025년 본격 시행 예정

내용:

• 2종 자동 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시, 별도 시험 없이 1종 자동 면허로 갱신 가능
• 자동조건부 1종 보통 면허는 자동 기어가 구비된 차량만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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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시기: 2024년부터 시행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

내용:

• 2024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상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추가 시행
•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 자율주행차 과목 추가
•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화 운전면허 제도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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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시기: 2024년 초부터 시행

내용:

• 1~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시 발급 수수료 10% 할인
• 검사 대상자의 연말 집중 예방 목적
• 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
• 400만 명의 갱신 대상자 중 검사 미완료 시 과태료 부과  (1종: 3만 원, 2종: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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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자동차 세금 혜택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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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자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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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혜택 가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에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면제 특례 기한도 기존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

변경된 다자녀 혜택 기준이 적용되는 시기는 2023년 9월 6일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다자녀 가구라면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세금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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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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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양육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으로 산정
•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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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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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 목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 중, 아래 대상 차량에 해당해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취등록세 감면
•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등록세 140만 원 이하 시 면제 (140만 원 초과 시, 140만 원 경감)
•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등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감면(200만 원 초과 시, 85% 감면율 적용)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면 감면 혜택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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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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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 자동차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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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친환경 자동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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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차 취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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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유지비입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어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주라면 경차를 활용하는데요.경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등록세 감면 상한선은 75만 원이며, 개별소비세와 공채 매입비 면제 혜택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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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등록세: 75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 시 75만 원 공제)
• 개별소비세: 면제
• 공채 매입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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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운카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받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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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구매할 때는 물론 보유하는 동안에 각종 세금을 지출해야 해 유지비가 부담스러운 분이 많으실 텐데요. 본인이 다자녀 혜택 가구가 아니거나 친환경 차량이나 경차 구매 계획이 없다면 누릴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세금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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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웃 간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 차주로 등록한다면 자동차 취등록세는 물론 개별소득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운카 차주가 얻는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은 자동차 구매 가격의 20% 수준에 달하며, 자동차 대여를 통해 연평균 60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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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카 차주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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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득세 및 교육세 100% 면세 (개소세 면제는 신차만 해당)
• 부가가치세 최대 100% 환급
• 자동차 취등록세 3% 감면
• 매년 자동차세 90% 이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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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에는 챙겨야 할 각종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습니다. 매년 하는 신고인데도 매번 헷갈리기 일쑤고, 생각지도 못한 세금 납부로 재정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2024년에 달라지는 교통 정책과 각종 세금 정책을 잘 확인해 스마트한 차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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