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대비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환경부가 2월 6일 발표한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2024년도 전기차 지원 예산은 1조 7,3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 줄어 들었는데요. 반면, 올해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도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을 위해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2024 자동차 세금 개편 관련 내용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구매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했을 때 지원합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사가 자사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 및 연구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개인이 재지원 제한 기한(승용차 및 승합차 2년, 화물차 5년) 이내 두 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의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은 1조 7,3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2024 전기차 보조금 상한 기준은 지난해 5,700만 원에서 200만 원 하향한 5,500만 원으로 강화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5,300만 원 이하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차량 가격이 최대 5,500만 미만(100% 환급)이거나 충전 당 주행거리가 500km 이상 길고, 배터리 성능이 훌륭한 차종입니다. 정확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 지자체 보조금은 거주하는 지역마다 신청 접수 기간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규모가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 (https://ev.or.kr/)
• 제출 서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차량 구매 계약서 (출고 예정일 포함), 주민등록 등본
• 신청 절차
① 지자체별 보급 사업 공고 확인
② 전기차 구매 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③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자체)
④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⑤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구매자)
⑥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 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 지자체)
⑦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지자체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구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아래 링크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뉩니다. 특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의 상한선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전기차 구매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체 보조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2024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상한 기준은 차량 가격 5,5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4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이 지난해 대비 10%가량 축소됨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 역시 축소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국고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680만 원이었으며,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급안에 따라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음으로써 최대 780만 원의 국고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 규모는 총 650만 원으로 30만 원 감소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임시로 운영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급 방안을 2024년도에 연장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 최대 100만 원까지 합산한다면 총 75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말 그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2023년 기준 서울 180만 원, 부산 300만 원, 대구 350만 원 등으로 지역마다 보조금의 규모가 크게 달랐는데요.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경상남도로 최대 1,150만 원이었으며, 서울이 18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2024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발표 전입니다.일반적으로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2~3월경에 발표하며, 지방마다 신청 시기가 다르므로 자세한 보조금 규모와 신청 시기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기차는 구매할 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자동차 세금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 자동차 세금 혜택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입니다.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면 누구나 차량 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경차는 4%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확산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개별소비세
국산 전기차는 공장도 가격, 수입차는 통관 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300만 원인 경우 전액 감면되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 부과합니다.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받은 전기차는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90만 원도 감면됩니다.
취득세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라면 전액 면제되며, 14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을 부과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한 뒤, 보유한 기간에도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연 10만 원의 동일한 금액을 낼 수 있어 내연차 대비 혜택이 있었는데요.정부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2024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수입 전기차 소유주가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올해에는 현대 아이오닉7과 캐스퍼 EV, 기아 EV4 등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므로 저가의 전기차를 구입한다면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게시물을 확인해 보세요.
정부는 친환경차의 확산을 위해 구매 보조금과 자동차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제조사 역시 가성비 및 SUV 모델 등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하며 전기차 판매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아도 차량 가격의 20%에 달하는 세제 혜택과 월평균 50만 원의 수익을 낼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웃 간 차량 공유 플랫폼 타운카의 차주가 되면 내연차를 타더라도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을 절감하고 경제적으로 차량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는 매년 90% 이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 이득입니다. 타운카에서 내 차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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