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21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초미세먼지 기여도에서 자동차는 25%로, 난방 및 발전(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차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노후차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노후화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유해 물질의 배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노후화는 노후차의 공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노후차의 엔진은 마모가 심해져 연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연료를 연소하게 되어 배출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차 폐차를 권장하고, 무공해차의 확대를 위해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 폐차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기 폐차를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조기 폐차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노후 경유 차 폐차 지원금 사업은 환경부 주도로 운영하는 매연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매연 저감 사업에는 노후차 조기 폐차는 물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 기계의 엔진 교체 등이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사업은 2019년 수도권에서 첫 시행된 이후, 2023년 현재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광주 등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입니다. 환경부가 2023년 목표한 조기 폐차 지원 규모는 5등급 경유 차 17만 대, 4등급 경유 차 7만 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천 대로, 기존에 배출 등급 5등급 경유 차만 지원하던 것에서 4등급 경유 차 조기 폐차를 포함해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 배출가스 4, 5 등급 경유 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서 제외)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차량)
•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차량)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가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에 속하는지 궁금하다면, 한국 자동차 환경 협회에서 간단히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신청을 하려면 총중량 3.5톤 미만은 4개(①~④), 그 외 모든 차량은 5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①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등록해야 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③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기준,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율은 차량 기준가액의 50%이며, 상한액은 5등급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입니다. 폐차보상금 표가 궁금하다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은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보상금 표에 따르면, 승차 인원과 상관없이 총중량 3.5톤 미만인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사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이 폐차하면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존에 차량 가격의 10%로 평균 15만 원이었던 정률 지급에서 정액 지급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조기 폐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 간단합니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려면 자동차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배출 등급은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조기 폐차 신청
조기 폐차 신청은 온라인 접수 또는 협회 이메일과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조기 폐차 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차주에게 우편으로 10일 이내에 송부합니다.
③ 조기 폐차 대상 확인 및 차량 말소
현장에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을 완료했다면, 전문 폐차장에 입고해 차량을 말소합니다. 지게차와 굴착기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보조금 지급 및 추가 보조금 청구
'대상 차량 확인서'를 수령했다면, 2개월 이내에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보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이때 신규 차량(신차 또는 중고차)을 구매해 추가 보조금을 청구한다면, 4개월 이내에 해당 청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조기 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보조금을 수령할 통장 사본
조기 폐차 지원금 사업은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의 확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면 지원금을 받아 지금 타고 있는 오래된 자동차를 저렴하게 폐차할 수 있고,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를 구입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기차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2023년 하반기 기준 서울 시민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정부 보조금 최대 780만 원에 서울시 보조금 최대 180만 원까지 더해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될 예정이라고 하니, 전기 자동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타던 노후 자동차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신규 차량을 구매할 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 간 자동차 공유 플랫폼인 타운카에 나의 신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인데요. 타운카 차주로 등록하면, ①부가세 최대 100% 환급 ②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100% 면세 ③취등록세 3% 감면 ④매년 자동차세 90% 이상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운카 차주는 월평균 50만 원, 연평균 600만 원에 달하는 대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요.
노후 자동차 교체를 고민 중이라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고 노후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 신차는 타운카에 등록해 풍부한 세제 혜택과 부가 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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