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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필수!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알아보기
2024년부터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됩니다. 2024년 운전면허 취득을 앞두고 있다면, 자율주행차 교육에 대해 알아보세요.
2024-01-12

지난해 12월 4일부터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무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심야버스 정기 운행은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심야 자율주행 버스에는 안전사고 및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자리하고 있지만, 핸들 조정은 자율주행차가 한다고 합니다. 아직 시범 단계이지만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뉴스였는데요.

오늘은 자율주행차에 대해 알아보고, 2024년 신규 운전면허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자율주행 자동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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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esla

1) 자율주행차란

자율주행차란 무인 자동차라고도 부르며,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조작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뜻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센서(IoT), 통신(Mobile 및 Network)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도로와 교통 상황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자율주행차의 6단계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주행 주체의 개입 정도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0부터 5까지 6개의 레벨로 구분했습니다.

3x5 Table
단계 특징 운전자 개입 정도 내용
레벨 0 비자동화(No Automation) 운전자 개입 필수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의 긴급 상황을 안내하는 정도
레벨 1 운전자 보조(Driver Assistance) 운전자가 반드시 운전대를 잡고 조정해야 함 자동차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보조 역할. 직선형 고속도로 달릴 때 사용하는 크루즈 기능
레벨 2 부분 자동화(Partial Automation) 운전자가 반드시 운전대 잡고 상시 모니터링 필수 커브 길에 들어서거나 옆 차선을 침범할 때 방향 조정,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는 보조 주행 단계
레벨 3 조건부 자율 주행(Conditional Automation)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위험 요소나 변수가 발생할 때 운전자의 개입 요구 고속도로처럼 특별한 방해 없이 운전 가능한 구간에서 자율 주행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
레벨 4 고도 자율 주행(High Automation) 악천후 외에 운전자 개입 거의 없음 고속도로뿐 아니라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 주행이 가능
레벨 5 완전 자율 주행(Full Automation) 운전자 필요 없음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율 주행 시스템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주차와 충전을 스스로 수행

최근 출시하는 대부분의 차량에 탑재된 차선 이탈 경보 장치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레벨 1에 속하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지만 전방 주시는 필요한 레벨 2에 속합니다. 벤츠의 신형 S클래스와 순수 전기차 EQS, 혼다 레전드와 현대 제네시스 G90에도 3단계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순찰용 차량과 건설 현장의 덤프트럭에도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초 기준 레벨 3까지 상용화되었으며, 레벨 4의 상용화를 위해 전 세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와 2023년 말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 버스는 레벨 4에 해당한다고 하니, 완전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교통안전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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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로교통공단

1) 기존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이란 교통상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운전면허 교육 과정 중 하나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는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국민 생활 불편 해소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99년 4월부터 한 차례 폐지되었다가, 초보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여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3년 7월부터 신규 응시자 대상 의무 운전면허 교육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 운전면허 취득 응시하는 사람

교육 목표

  • 운전자로서 기본예절과 전반적인 도로교통안전에 이해와 지식 습득
  • 도로, 차량, 교통 환경 속 잠재된 위험 요소를 이해시키고, 방범 운전 요령 습득
  • 교통 참여자로서의 의사소통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운전 습관 형성

2) 2024년 이후 변경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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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reepik

2024년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운전면허 교육에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과정이 추가됩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 교통안전 추진 전략’에 포함된 계획 중 하나로,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4년 첫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 중인 분이라면 이번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을 이수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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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1)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별 세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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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경찰청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에 따르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는 3단계로 구분합니다. 각 단계에 필요한 총 28개 과제를 평가 검증 체계, 운행 안전 관리, 기반 구축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되는 것은 1단계 계획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 1단계(2023~2025년):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 2단계(2026~2027년):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 4 버스 및 셔틀 상용화

• 3단계 (2028년~): 레벨 4 승용차 상용화

2)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 내용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2024년부터 받게 될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에는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교육은 2024년 중에 실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 교육 대상: 2024년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 적용 시기: 2024년 중

• 교육 내용: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

3)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한 다른 대책

경찰청은 교통안전교육에 자율주행 과목을 추가하는 것 외에도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레벨 3 차량은 이미 상당히 상용화된 단계이며, 각종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차주도 안전 운행을 위해 노력해야 겠지만,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일반 운전자 역시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마주쳤을 때 또는 자율주행차와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x5 Table
연도 계획
2024년까지 -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가이드라인 마련
2025년까지 -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및 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 정비
-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 제도 마련
2026년까지 -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 관련 제조사, 운영자, 운전자 등 주체에 대한 형사 책임 기준 정립
2027년까지 -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 마련
2028년까지 -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 계획
-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 구축 (2028년 이후)

컬러 및 폰트 스타일 적용된 링크 경찰청 도로교통안전 추진 전략 발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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