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 수익 외에 유튜브, 공간 및 재화 대여사업, 배달과 대리운전 등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다양한 종류의 수익 활동을 하는 N잡러가 유행입니다. 과거와 달리 근무 환경이 유연해지고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흐릿해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겸업하는 직장인 사업자 인구가 증가한 것인데요. 하지만 최근 N잡러가 증가하면서 직장인 겸업과 경업에 대한 이슈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을 다니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N잡러를 위해 겸업금지조항을 자세히 알아 보고, 직장인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대여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겸업이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다른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는 업무 시간 외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 제공 의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 시간 외에 다른 직업으로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때, 겸업으로 인해 근로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공무원은 복무규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받은 때에만 일부 영리활동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허가받은 겸직에 해당합니다.
경업은 근로자가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동종업의 경쟁 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 규칙에 경업금지 약정 의무를 정하기도 하지만, 근로관계 존속 중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 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써 경업 금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회사의 영업 비밀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내용과 범위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제도 자세히 보러 가기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에 따라, 근로자는 취업 규칙과 근로 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을 고려하는 N잡러라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 외 시간에 다른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 시간에 다른 업무를 했다고 판단할 시, 근로자가 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근한 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배달이나 대리운전, 쇼핑몰이나 유튜브 채널 운영 등을 한다면 사업주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 도중 본인의 사업장에 들러 업무를 보거나 근무지에서 다른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의 성실 의무에 위배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겸업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겸업에 신경 쓰느라 본래 업무에 신경을 덜 쓰고, 직장 내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잡러를 꿈꾸고 있다면, 부업이 본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간과 체력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특히 퇴근 후 밤새 부업 활동을 하느라 다음날 회사에 지각하거나 근태 관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 체력 저하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동료에게 해를 끼쳐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의 또다른 이유는 근로자의 부업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영업 비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에서 일상을 보여주는 유튜브 촬영 등을 하거나 직업이나 업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부업을 한다면 특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종 프랜차이즈 카페나 식당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유튜브나 개인 SNS 채널을 통해 음료와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을 노출하기도 하는데,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영업비밀보호 의무 위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계와 해고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직장인이라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에 개수 제한은 없으나,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지속해서 사업소득을 창출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월세 임대 수입이 있거나 게스트하우스, 렌탈 스튜디오 등의 공간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여사업은 최근 N잡러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다른 부업과 비교했을 때 적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에 세팅할 때 대부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그 후로는 최소한의 관리를 통해 수익 창출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업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대여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대표적인 공간대여 사업으로 에어비앤비, 렌탈 스튜디오, 파티룸과 같은 공간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가 소유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동안 빌려주고 이익을 얻는 자동차 대여 사업도 새로운 수익창출원으로 N잡러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운카는 이웃 간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내가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이웃에게 차량을 대여해 주고 자동차 대여 사업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일생 중 주차장에 서 있는 시간은 96%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타운카를 활용하면 차주는 직장 생활에 방해받지 않고 겸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롭게 안정적으로 대여사업을 할 수 있고, 자동차 대여 사업자로서 다양한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적은 투자금으로 안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타운카 차주로 등록하면 월평균 50만 원의 부가 수익을 창출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 등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웃과 소통하여 픽업/반납 시간을 편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타운카 차주는 반경 2km 이내의 동네 이웃에게 자동차를 대여해 주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동네 이웃과 편하게 소통하며 픽업 및 반납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 업무 외 시간과 체력을 덜 투자해도 됩니다.
셋째, 부동산이나 주식 대비 자동차의 미래 가치 예측이 쉬워요!
자동차는 부동산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할 수 있고, 수요와 미래 가치 예측이 가능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타운카에서 차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연말 정산에 익숙한 직장인들은 개인사업자 등록 과정부터 이후의 세금 신고 등이 복잡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타운카는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록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및 자동차 대여 사업자 등록 방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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